남원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2년 3월 11일		제출연월일: 2022. 3.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안전건설국장

1. 개정이유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행정안전부「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통보 등에 따라 조례를 개선·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ㆍ구성 (안 제1조〜제3조)

나. 위험도 평가단원의 관리 및 활동, 교육ㆍ훈련 (안 제4조〜제6조)

다. 위험도 평가단 지원 등(안 제7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2. 2. 8. 〜 2. 28.(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 완료(개선사항 반영)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남원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1. 관할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남원시의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라.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다.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④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본부장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단원을 평소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평가단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 평가단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ㆍ훈련) ①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평가단원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전라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경우 제4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별지 2호서식의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④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3등급으로 구분된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1. 위험 표시 [별지 제3호서식]

2. 사용시 유의 표시 [별지 제4호서식]

3. 사용가능 표시 [별지 제5호서식]

⑥ 본부장은 위험도평가 결과가 위험수준으로 평가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 및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별지 제6호서식의 표지를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⑦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라북도 또는 인근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전라북도 및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경비지원)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신청서(제4조제1항 관련)

회원번호		신 청 일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소 속		직 급
주소 : ( )				전화 : ( )
				FAX : ( )
E-mail :
전문분야 : □ 건축물 □ 교량ㆍ터널 □ 댐ㆍ저수지 □ 철도 □ 원자력시설 □ 항만 □ 가스ㆍ전력ㆍ통신 □ 기타( )

본인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활동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앞 >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제4조제1항 관련)
성 명: 소 속: 주 소:	사 진
위 사람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120㎜×90㎜

< 뒤 >

본 단원증을 분실, 습득하신 분께서는 남원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Tel : 063-634-49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120㎜×90㎜

[별지 제3호서식]        (제6조제5항 관련)

위험도 평가 결과    〈빨강〉

위 험

이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을 금함.

□ 평가일시 :

□ 위험요소 : 구조체(000,000), 낙하물(000, 000)

□ 점검의견 : 000 주의 필요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결과입니다.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063-634-4949 )

210㎜×297㎜

[별지 제4호서식]         (제6조제5항 관련)

위험도 평가 결과    〈노랑〉

사용 시 유의

이 시설물의 거주 및 출입 시 유의바람.

□ 평가일시 :

□ 주의사항 : 000 주의 필요

□ 점검의견 : 000 조치 시 사용가능

※ 본 위험도 평가결과는 평가시의 상태만을 점검한 결과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결과입니다.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063-634-4949 )

210㎜×297㎜

[별지 제5호서식]         (제6조제5항 관련)

위험도 평가 결과  〈초록〉

사용가능

이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함.

□ 평가일시 :

□ 평가의견 : 000 조치 필요

※ 본 위험도 평가결과는 평가시의 상태만을 점검한 결과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결과입니다.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063-634-4949 )

210㎜×297㎜

[별지 제6호서식]         (제6조제5항 관련)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분홍〉

출입통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결과,

본 시설물은 위험으로 판단되어

출입을 통제합니다.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063-634-4949 )

210㎜×297

남원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